정재호 의원 "가상화폐 시장 제도권 해야"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인정해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고 거래소의 제도권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투자자수는 약 300만 명이다. 이는 2016년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 투자자수인 494만 명에 육박한다. 일일 평균 거래금액은 가상화폐 시장이 9조원으로 코스피 7조, 코스닥 8조원을 넘어섰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핵심고리는 취약한 민간거래소에 있다"면서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국내 주요거래소가 17조원의 고객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 등을 겪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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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투기 근절과 블록체인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상화폐 정책의 소프트랜딩 방안으로 거래소 협회 설립을 통한 거래소 진입과 퇴출 기준, 소비자보호 방안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며 "부처 간 의견을 종합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소 진입 부작용을 완화하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공인거래소를 도입하거나 진입장벽 낮추는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G20 등 국제 사회 동향을 파악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