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이자율 인하 권고···​카드사 "수백억 손실" 불만 토로

 

정부가 신용카드 연체이자율 시스템에 칼을 대면서 카드사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아래 연체이자율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또다시 강압적인 이자율 인하가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신용판매에 대한 연체이자율 산정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카드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의 연체이자율 시스템을 시중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출사업에 목메는 카드사들을 옥죄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권고에 불과하지만 금융당국의 으름장에 카드사들은 상반기까지 연체이자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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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 적용 시스템은 고객들이 적용되는 금리 구간을 묶어서 연체 1개월이나 2개월 등 특정 수치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일종의 메트릭스 형태이다. 대부분이 법정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시중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고객별로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 연체면 3%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3개월을 연체하면 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연체금리는 현재 20% 이상에서 10% 초중반대까지 떨어지게 된다. 카드사들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25~26% 수준이었던 최대 연체 이자율은 삼성·비씨·우리카드가 23.9%, 하나·국민·현대·신한·롯데카드가 24%로 인하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은 최소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체이자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 또다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연체이자율 시스템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신용판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은행들은 오로지 대출상품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불·할부·무이자 할부 등 대출이 아닌 신용판매의 비중이 큰 카드사들로서는 연체이자율 산정이 쉽지 않다.

대출상품처럼 기준이 될 수 있는 약정금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탓이다. 금융당국의 주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체이자율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지만, 카드사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기실행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줘, 손실이 적지 않다"며 "여기에 연체이자율까지 계속해 개편하면 카드사들로서는 손실을 감당해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