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확대·보호무역 강화...北 최대 압박"...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재천명

[사진=연합/로이터]

"안전하고 강력하며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에 함께 해달라."

취임 이후 첫 연두교서 발표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하나의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제개편 등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를 밝힌 데 대해 박수 갈채가 쏟아지자 연단에 선 채 박수로 응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정책적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대북 정책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다음 과제는 인프라 투자와 보호무역"···한미FTA·관세장벽 계속될 듯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밤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첫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와 '국민 화합'이다.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와 이민 정책 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팀이자 가족으로서(as one team ··· and one American family)" 의회 협력과 국민 결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CBS, CNBC 등은 이같은 입장을 정권 운영의 심판대가 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장치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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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세제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으니 무너지고 있는 인프라를 재건할 차례라는 것이다. 1조5000억 달러(약 1605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건설 비용 관련 예산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수천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며 "세제개편 시행 이후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보너스 잔치가 벌어지는 등 중산층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혜택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외국에 뺏기는 경제적 굴욕 시대는 끝났다"면서 "더욱 공정한 무역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나쁜 무역협상은 고치고 새로운 협상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기존의 방침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참석한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재협상을 조건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미국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가 미 경제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시장전문가 10명 중 6명은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쇄적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는 TPP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지만 열차는 이미 떠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물적 인프라가 경제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결국 중산층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최대치 압박할 것"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대북 압박 효과를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 향후 북한을 최대한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외교적 제재가 가속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적'이자 '잔인한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뒤 "북한만큼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며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동맹국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규정한 것으로, 향후 인권을 빌미로 대북 압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 갈등을 불러왔던 이민법에 대해서는 4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에는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기에 따른 불법 체류 청년 구제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비자 추첨제 폐지 △연쇄 이주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을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 추진해온 간판 정책인 멕시코 장벽 건설을 적극 추진하되 이민법 완화를 촉구해온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평가하면서 핵 전력의 현대화 등 미군의 재건을 통해 그들 세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국익과 경제 정책에 도전한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미군 재건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테러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소탕과 함께 전임 오바마 정권이 폐지하기로 했던 관타나모 수용소 유지 등의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