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안가본 길, 그러나 가야할 길을 위한 혁신성장”...4대 분야 혁신 강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안가본 길, 그러나 가야할 길을 위한 혁신성장을 해야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 과제로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을 손꼽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IoT 등 새로운 ICT기술이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라며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변화가 영역간 융복합을 통해 가속화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활성화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에 대해 '혁신없는 저성장' 국면 진입을 우려하며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 추격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3%로 하락된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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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혁신의 영향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도 반복할 수도 있다"며 "산업화 시대에 정립된 과도한 규제, 제도·관행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혁신없는 저성장'을 극복해내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투자 확대 △도전적·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의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활성화 △서비스산업 혁신 등 산업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 사람 혁신, △규제혁신 및 조달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제도 혁신 등도 정부의 혁신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

김 부총리는 "혁신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자금지원 확대와 창조적 혁신의 확산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 마련 등 지난해는 변화의 마중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관부처와 혁신성장 지원단 등 투 트랙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오는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확산·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