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의혹 다 드러나”…박근혜 정부, 사우디에 전쟁비축물자 반출 주장

김봉철 기자 2018-01-09 16:25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지원협정 의혹과 관련해 “MB정부가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씨가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됐다”며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돼 이제 UAE 동의 없이 철군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고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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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전 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사태를 키운 면도 있다”며 “정부는 UAE와 여타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안보·경제 등 종합적 국익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과도 MOU를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며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