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A 모인 美 경제석학들, 트럼프 경제정책 비판..지나친 낙관론에 경계

로렌스 서머스 전 美 재무장관이 2018 전미경제학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AEA 웹사이트]

 

 

올해 실행되는 세제개편이 미국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 속에서 미국 경제와 증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경제 석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일부터 7일(이하 현지시간)까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2018 전미경제학회(AEA)에 모인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루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굴지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AEA는 학회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싸늘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경제 정책의 변화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지금껏 본 중 가장 큰 충격”이라면서 “취임 초기인 지금 그 변화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대선 전 예상했던 것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 때문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미국의 증시 호조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건 대선 직후 증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고공행진을 취임 후 성과로 자찬하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고 있다면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달러가 올라야 하지만 오히려 달러는 미국 대선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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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1호 주요 입법성과였던 세제개혁이 경제 전반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면서 회의적으로 판단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확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겠지만, 국가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머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이 경제에 미칠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며 “감세가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안의 혜택은 소득 상위 1%에 집중되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영향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역수지는 저축·투자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제로섬'으로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미FTA 재협상을 두고는 "미국은 상품수지에서는 적자이지만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자동차 때문에 FTA 재협상을 하는 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틀머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면서 “미국의 최대 강점이던 소프트파워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교수 역시 “트럼프 정부가 계속 글로벌 공동체와 무역 관계를 단순히 무역적자 수치로만 이해하려 한다면 이는 미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입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산 시장에 만연한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따끔한 경고도 나왔다. 서머스 교수는 “시장이 지금처럼 흥분 상태(sugar-high)였던 때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대공황 직전과 비교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엇보다 부의 효과를 차축하고,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자산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흐려졌던 때가 또 있다”면서 그 때가 바로 “1928년”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어떻게 이 상태가 끝날지 모르지만 언젠가 끝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학회의 또 다른 화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였다. 행사에 참여한 연준 정책위원들은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 향후 정책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분석했다.  

올해 연준은 3차례 금리인상 방침을 정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꾸준히 미달하는 만큼 금리인상 횟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매파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향후 경제 여건이 연준의 예상에 부합한다면 최소 세 차례 금리인상이 적당하다”고 말했으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