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차관보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형평성 때문…거래세도 함께 볼 것”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드라이브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오찬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 문제는 조세형평성의 문제"라며 "자산가치에 대해서 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늘 나오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관계 문제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얘기"라며 "숨을 짧게 볼 상황은 아니다. 시장은 뒤를 따라가면 효과가 없다. 정책 신뢰만 떨어진다. 트렌드를 한 주가 아니라 길게 보면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지, 그 가격의 흐름이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이라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방향성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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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대해 이 차관보는 "상황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서울이 역대 최고치라는데 강남 4구를 빼면 지난달과 별 차이 없다. 강남 4구만 올랐다"며 "강남 4구에서도 그냥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만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을 갖은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이 차관보는 "주택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성급하게 상한제가 들어가면 공급을 위축할 요인이 생긴다"며 "강남에 재건축 물량 등 한정된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을 제약할 수 있지 않겠냐. 상한제는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보고 해야 한다.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공급 물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의 해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이 차관보는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1월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지난해 7월 16일에 최저임금 대책을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나머지 1조원이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다"며 "집행상황과 그동안 소상공인이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것들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