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3500억 투입해 드론산업 키운다

한국형 K-Drone 시스템 구상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공공분야에서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드론산업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관련 규제 등을 최소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를 마친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6년까지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시장을 4조4000억원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과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 등 달성 목표가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에서 3500억원 규모의 드론 수요 창출해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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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무에 5년간 총 3700여대의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건설, 도로 등 실측 작업과 관리부터 실종사 수색, 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치안·안전·재난 분야에서도 드론을 투입한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 국산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기로 했다.

자동관제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거리 드론 비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50ｍ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 전용 하늘길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드론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유형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등 드론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안전사항을 제외한 규제를 없애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전국 7곳에 지정된 드론 전용 공역을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검증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의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곳 조성하며, 오는 2020년까지 전남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과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오는 2026년까지 드론산업 관련 취업유발 효과는 약 17만4000개, 생산유발 효과는 21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조8000억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