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시동'…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아라행복주택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025년까지 민간 8만호(분양 7만·임대 1만), 공공임대주택 2만호 등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거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복지”라며 “우선 서민 주거안정 위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20개 지구에 4396호 건립 중이거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개발공사 제1호 공공임대주택인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입주자 모집결과, 모두 947명이 신청해 최고경쟁률 51.6대 1, 평균경쟁률 24.3대 1를 기록하며 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입주자 모집에도 총 2774명이 신청, 10.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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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에서는 구좌읍 김녕리에 898세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공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내년 4월까지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 11곳이 선정돼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이달 중 봉개지구 280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비롯해 삼도동, 함덕리, 한림리 등 행복주택 사업을 목표 기한 내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290세대, 2019년에는 1405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급을 하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화월드 건설 현장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부동산 거래량 뚝↓···가격 보합세

제주의 부동산 거래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 증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 투기 단속,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 쪼개기 억제 △농지기능관리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전 지역 등) △한라산 방면 개발 억제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올해 10월말 기준,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부동산 불법거래 조치,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등 3개 분야 459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행정처분 242건보다 89.6% 증가한 수치이다.

또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결과, 285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4600만 원을 부과했고, 부동산중개업소 점검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모두 97건(고발 11, 취소 2, 정지 7, 시정 77)을 적발했다. 공동주택 사전분양 등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도 77건이나 이뤄졌다.

부동산 투기단속 의심사례는 629건이 적발됐다. 쪼개기·산지훼손·불법 중개행위 등 39건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올 10월말 현재 부동산거래 건수는 토지가 5만5368필지(4964만㎡)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기간 5만9702필지(6567만4000㎡)에 비해 필지는 7.3%, 면적은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가변동률은 4.40%로서 1년전 7.20% 보다 상승폭이 2.80% 감소했다.

주택거래는 7550건으로 전년 1만172건보다 25.8%, 아파트는 2506건으로 전년 3764건보다 33.4% 각각 줄었다.

주택가격변동률은 1.27%로 지난해 4.17% 보다 상승폭이 2.90% 감소했으며, 아파트인 경우 0.52%로서 지난해 6.0% 보다 5.48%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거래량은 투기단속 및 분할제한 등 각종 규제로 둔화되고 있고, 가격은 정부의 대출규제 발표 등으로 보합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