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4월까지 위탁기업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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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대형마트 3개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를, 2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3단계에선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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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한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7~29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