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설치 합의 못해...여 “계속 심사” 야 “논의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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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금태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위원들이 21일 오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라는 또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전제로 하면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합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각론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각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오늘 4번째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를) 논의했고, 이미 공청회도 한 번 했다”라면서 “위원들이 시간제한 없이 찬반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각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 3명이 공수처 도입에 다 반대를 했고, 추가 논의도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저는 오늘 합의가 안 돼도 다음 인수위가 열릴 때 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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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계속 심사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다음 인수위 때 또 공수처 안을 올려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논의조차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소위원장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벌써 4번째 법안소위 심사를 했으니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협의는 실익이 없다”라며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법사위는 좀 전에도 만장일치 형식으로 표결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야당이 된 마당에 적폐 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어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있는 권한을 나눠줄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안부터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