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여성비중목표, 어쩌다 이런 정책까지

 [사진=공무원 및 공공기관 여성고위직 할당제. 여가부 제공]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1%)과 비교해 26.6%포인트 더 낮다. 여성임원 비중은 한국이 2.4%, OECD 평균이 20.5%로 격차가 10배에 달한다. 유리천장지수도 한국은 OECD 가운데 5년 연속 꼴찌(29위)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역량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성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가 전체적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높아진 자의식, 활발한 사회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자는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성평등’이고 이번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주신 만큼 여가부가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여성 대표성이 제고되면 사회불평등 개선과 정부의 신뢰수준 및 기업의 이익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며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혁신성장,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도 이런 정책으로 얼마든지 회복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2022년 달성 목표. 표=여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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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제시한 여성 임원 목표제는 공공기관 331곳(임원 3000명)과 국립대학교 38곳(전임교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성별 및 임기, 임명권자 등 실태조사를 파악해 마련했다. 현황 자료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기관별로 여성 임원 목표 기준을 산출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정부는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공모 직위를 활용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자치단체 과장급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선발심사 과정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직 개방직 시험 위원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고, 지방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에 여성 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 기관에 여성임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2022년까지 최소 2명 이상) 이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그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립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되 여성교원이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대 성평등 추진실적 우수대학에 부총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국 대학의 여성교수 현황을 ‘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해 대학별로 공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의 경우 여성 간부 확대를 위해 초임 선발 인원을 1100명(2017년)에서 2450명(2022년)으로 확대해 여성 군 간부를 8.8%까지 확대한다. 특히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기관 위주에 머물던 여성 군지휘관의 보직을 전 부대로 확대하는 등 차별요소를 제거한다.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성경찰 비율을 15%로 높인다. 2019년까지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일반 경찰 남녀 통합모집 관련 채용을 위해 내년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역시 여성 경찰모집 최저 하한선(10%)을 정하고, 5년 내 여성비율을 14.4%까지 확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각 부처 단위로 관리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개별 위원회’ 별로 여성참여율을 점검하고, 특히 여성참여율이 40% 미달하는 192개 위원회는 성별 구성 현황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으로 남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위원회도 성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추가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우수한 여성인재 발굴·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