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펄쩍 뛰지만…검찰 주변서도 MB…MB…MB

2017-11-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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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불러 댓글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조사

최측근 이동관 곧 부르기로…MB 연내 소환 긴장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등 전 정권의 적폐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연내 소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정관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 공작을 지시해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이버사 군무원을 추가 채용하면서 특정 지역출신을 배제하라고 명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김 전 장관 윗선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댓글공작을 위한 군무원 증편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2012년 3월 국방부가 작성했고, 김 전 장관이 서명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로 군무원을 늘렸고, 군무원들이 정치댓글을 달아 군 형법을 위반하게 했다는 혐의가 성립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의 눈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도 향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수석 소환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수석이 MBC 등을 비롯한 공영방송 제작과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 시절 김재철 전 MBC사장과 일본 특파원을 같이 한 계기로 친해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청와대에서 식사비를 대접한 횟수가 93차례나 되고, 김 전 사장의 운전기사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나 PD수첩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청와대가 방송장악 등에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및 압박 공작을 벌인 의혹,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동원해 다스가 김경준씨 측으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접 댓글을 지시한 정황이나 관련 진술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대통령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도 강경하다. 그는 지난 12일 바레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다만 전 정부를 부당한 적폐로 몰고 간다면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정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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