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국내 의료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의료‧바이오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78%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92.7% 수준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89.9%) 등 기술 선도국에 비해서도 뒤쳐진 상황이다.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해외특허 출원 실적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세계 특허를 주도하는 삼극특허(미국‧유럽‧일본 특허청) 등록건수를 보면, 2013년 기준 미국은 3684건, EU 1737건, 일본 1126건이지만, 한국은 221건에 불과했다.
또 모바일 기기와 IoT 기술이 발전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이 되고, 인공지능이 R&D 단계에서부터 활용됨에 따라 신약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성공률 향상으로 R&D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D 투자, 인력, 제도 등이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OECD에서 집계한 2015년 기준 정부의 의료 R&D예산은 R&D 총 예산의 8.4%다. 미국과 영국은 비중이 24.1%, 23.4%인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일본(3.2%)과 독일(5.3%)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기업 투자도 낮은 편이다. 2015년 한국의 의료부문 기업 R&D 투자액은 16억4000만 달러로 미국(708억4000만 달러), 일본(166억9000만 달러), 독일(70억7000만 달러)에 비해 매우 낮다. 영국은 정부 주도 투자가 많아 기업투자는 7억8000만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적었다.
독일과 일본은 정부투자 대신 기업투자가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기업 모두 투자가 부진했다.
의료 인력과 R&D 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2015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5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임상간호사 수는 5.9명으로 21위다.
의료 R&D 인력 수는 2014년 기준 9328명으로 일본(4만1209명), 독일(2만7943명)에 비해 적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준비도 늦은 편에 속했다. 올해 3월에서야 ‘민관합동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했다.
최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의료 관련 기업육성과 R&D 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의료-ICT 융합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며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민간‧병원‧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