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미수 택지분양대금 2조1천억 달해…"재정 부담 가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달한다.

이 중 37%인 2434개 업체는 6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했다. 또 3년 이상 장기간 갚지 않은 불량 업체도 923개로 연체금만 3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상당수는 △계약이후 자금사정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독촉하고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건전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의원은 "막대한 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