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환경부 조직개편 지연"...실장급 고위직 인사도 늦어져

2017-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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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배출권 거래제' 이관도 지연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환경부 조직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장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1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찾아 “(조직개편 관련)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가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인사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국감도 실장들 없이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정보센터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논의 중인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포함한 실·국·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 단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가 가져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업무도 올해 안에 다시 환경부가 맡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7월 김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아직 조직개편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인사 등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조직 내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실장급 외부 영입설에 일부 직위의 개방형 전환까지 얘기가 나돌면서 환경부 직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더구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인사를 단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김 장관이 2명뿐인 실장들의 사표를 수리해 홀로 국감에 나가게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도 국토교통부와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지만 관련 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눠졌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의 소관부처도 환경부로 바뀌게 된다.

기존 환경부가 전담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시장 등의 업무 이관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해당 업무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이관됐다. 당시 기재부는 미래경제전략국 내 기후경제과를 신설했고, 환경부 공무원 4명도 기재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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