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국감] 금융권 단골 현안은 '가계부채·구조조정'…파행 피할까

국정감사장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금융권 인사가 예상보다 적게 채택됐다.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른바 '갑질'이라는 지적에 정치권이 자중한 것이다. 그 결과 명단 초안에 포함됐던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김승유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 등이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3일 "이번 국감은 파행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며 "여야가 적폐 청산을 염두에 두고 공수 전환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0대 국회의 첫 정무위 국감은 여야간 대치로 일주일 동안 파행을 겪었다. 증인들은 출석 후 국감 시작을 기다리다가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올해는 양측이 국감을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권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도돌이표 같은 질문이 반복됐던 지난해 국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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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주도했던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빠지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향후 계획에 치중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우조선은 자구안을 이행 중이며 단기적으로 재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채권단이 자율협약 방식의 구조조정을 의결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서별관회의와 함께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됐었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는 단골 현안이다. 정부는 당초 8월 발표할 계획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9월에서 10월로 두 차례나 연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후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과 맞물려 셈법이 복잡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마다 국감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등이다"며 "정부가 집중적으로 살펴 볼 부분도 알 수 있어 업계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감의 핵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 일정은 각각 16일, 17일로 예정됐다. 산업은행은 23일 국감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