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진단]'사드' 어루만질 약손은 한ㆍ중 FTA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지난 25년간 국내 기업 대중국 누적투자액이 수십조원에 달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기업 피해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올해만 한국은 8조5000억원, 중국은 1조1000억원 손실이 각각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중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강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한·중 경제관계가 '3.0 시대'에 접어들며 시장통합의 관점으로 양국 간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트라(KOTRA)는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를 발간하고, 한·중 경제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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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1992년 수교 후 한·중 관계를 3단계로 구분했다. 한·중 간 국제 분업이 활발한 1992년부터 1998년까지는 1.0단계,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부터 2008년까지는 2.0단계,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는 3.0단계로 구분했다.

3.0단계에서는 양국 기업의 목표가 가공무역에서 내수 개척으로 바뀌었고, 진출 업종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됐다. 시장진출 지역도 산둥성, 동북 3성 위주의 1.0단계나 연해·화동·화남지역 등 2.0단계를 넘어 3.0단계에는 중국 전체로 확대됐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3.0단계는 한·중 FTA의 가장 의미있는 변화이자 시장통합의 첫 단계"라며 "한·중 간 시장통합으로 인한 기회 요인을 살피며 FTA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조사담당관은 "한·중 FTA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 새로 다듬어야 할 게 많다"며 "통관이나 기술 무역장벽, 경제협력, 지적재산권 등은 틀만 만들어놓고 구체적이 내용이 사실상 없다. 이를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FTA 발효 2년 후부터 서비스·투자 등 후속 협상이 필요하지만, 사드 등 외교문제로 막혀 있다"며 "정부가 시장통합 단계에 걸맞은 통상·산업·지역 협력 강화와 외교안보 리스크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핵심 시장통합 조치이자 제도장치인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단계별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들은 한·중 시장통합을 겨냥한 신 대중 비즈니스 전략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와 함께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세무조사 강화, 지원배제 등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를 비롯해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중 FTA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간 경제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