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대북정책·안보관 '맹비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1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및 안보관을 일제히 질타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구걸하는 문재인 정권이 거지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에는 무시당하고, 결국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서질 않나. 미국의 전략자산과 전술핵 상시 배치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 정부는 안보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고 미국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 중이며, 한·미방위능력을 포함한 독자적 억지능력을 위해 사드 배치와 미사일의 중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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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김 의원에게 이 총리는 "혹자들은 대통령이 안보에서 너무 많이 나서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6선 의원으로서 이례적으로 질의에 나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같이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내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증가율(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다"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 현 주소다, 북핵위기 대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수년간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다"면서 "안보 예산도 필요하면 늘려야 하고,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 먼저 이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정책 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있어 '독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베푸는 배려처럼, 스스로를 위해 야당을 애국심 있는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선 전)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금은) 철저한 야당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차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불법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법리적·정치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야당들이 합의를 이뤄줄 수 있는지, 속도감 있는 정부 구성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며 "야당에서도 (협치를) 보고 싶다면 여야정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아울러 "권력에 도취되어 제왕적 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진영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스스로 겸허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개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