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방안 검토중…조만간 사분위 넘길지 결정"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길 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으로 사분위에 넘길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수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결정이 미뤄졌었다.

삼육대는 10년간 1650억원, 서울시립대는 1000억원의 재원 조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계획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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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두 학교의 인수 계획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사분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인수자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반면 교육부가 인수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해 사분위에 상정이 되는 경우에는 서남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아직까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삼육대는 서남대를 인수하는 경우 10년간 16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정상화, 남원캠퍼스 유지 등을 위해 165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며 재정기여자로 인수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서남대 종전이사(구재단)는 지난달 20일 자진 폐교 신청을 내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폐교에 대한 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육대는 재원마련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 재원이 충분하며 10년간 165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남대 정상화의 기본 조건은 333억원을 교비로 전입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해소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남대 구재단은 지난해 6월 한려대를 매각하고 설립자의 소유재산 등을 처분해 333억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정이사 지위를 획득 한 후 서남대를 아산캠퍼스로 통합하고, 의대와 남원캠퍼스를 제3자(재정기여자)에 매각한다는 정상화 계획안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삼육대는 제시한 서남대 의대 및 남원캠퍼스 정상화 방안에 인수 조건인 333억 원을 넘어서는 예산 및 재원 마련 계획이 제시돼 있다며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조건으로 333억원을 단순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구재단 정상화 방안의 동의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인 구재단의 동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체계 아래서 재산권을 가진 구재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삼육대는 지난 1월 인수전 참여 이후 유지재단으로부터 재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재원 마련을 현실화했다며 우선 유지재단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를 결의 받았고, 학교법인과 대학의 임의 기금을 통해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획된 재원을 통해 의과대학은 물론이고 남원캠퍼스를 정상화시켜 국제화 특성화 캠퍼스로 발전시킨다는 발전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만을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삼육대 입학정원을 가지고 내려가 남원캠퍼스를 특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원캠퍼스 정상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본교 정원 100명 이상을 남원으로 위치변경하고, 의예과 외에도 일차적으로 치위생학과, 전통문화학과, 국제학부(한국학전공, 첨단농업전공, 향장학전공, 국제경영전공) 등을 설치해 편제가 완성되는 2022년까지 편재정원 1248명의 캠퍼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본교의 중점특성화 분야인 첨단농업사업단, 건강과학사업단, 인성교육사업단의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6차 산업을 선도할 첨단농업사업,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보건증진사업,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캠퍼스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수천명의 캠퍼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삼육대는 밝혔다.

삼육대 관계자는 "구재단의 동의를 얻어 마련한 정상화 방안은 대학 폐교에 대한 확실한 법령이 없는 현실 속에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안이지만 삼육대와 시립대의 정상화 방안이 교육부로부터 반려된다면 서남대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지역의 정서와 필요에 부응하는 의대 및 남원캠퍼스 존치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면 삼육대의 방안은 여전히 유력한 정상화 계획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