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한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 개최됐다. 2013년이 2회(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 동양그룹 사태) , 2014년은 1회(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열렸다.
그나마 채택된 안건은 동양그룹 사태가 유일하다. 당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대표로 국민검사를 청구했고, 검사 결과는 약 1년 3개월 만에 나왔다.
검사 결과 역시 증권사의 위반 사항, 제재조치 내용 등 이미 알려진 내용만 담겼다. 일찌감치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 이유다.
최 원장이 재임하던 2013~2014년에는 적어도 제도에 대한 홍보는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국민검사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금감원 홈페이지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제도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국민검사청구제도는 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후 사실상 없어진 것 아니냐"며 "어차피 존치돼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위원들도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며 "제도를 홍보도, 폐지도 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잊혀지기를 바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