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내년부터 인하 … 보험료 가격 자율화도 폐지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직접 나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실손보험료 인상폭도 25%로 제한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만큼 민간 실손보험료를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2013~20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올린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19.3%, 17.8%에 이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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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건보와 민간보험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료 인하와 국민 총 의료비 적정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공·사 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키로 했다. 

실손보험료 인상폭도 2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 25%의 상한선을 2018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가격자율화 원칙을 배제하고 인상폭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층·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체보험 가입자가 쉽게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원천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실손보험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