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년간 57조원 전망…금연효과는 '별로'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담뱃세 인상이 세수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금연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담뱃세로 걷는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57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4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만갑 줄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계산해보면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28억7000만갑보다 6억5000만갑 많은 35억2000만갑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갑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 갑, 36억6000만 갑으로 더 많았다. 34%씩 매년 담배 판매량이 줄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관측과 달리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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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새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담뱃세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된다.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본다는 얘기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액 11조2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뱃세 증세액으로 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배 한 갑당 세금은 2014년까지 1550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