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독일 때리기에 전문가들 "역풍 우려"… "중국 등 다른 우방 찾기 나설 수도"

2017-05-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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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가 30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공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무역과 대 테러 분야에서 양국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대표적인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독일 관계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독일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는 원래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게 쓴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을 의존하기 힘들다는 취지는 발언 뒤에 이어진 트럼프의 공격은 양국 간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장기적 성장 기대되는 유럽 적으로 돌리면 불리"
 
일부에서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분석 기관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칼 바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과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유럽 국가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들이 중국과 같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 뿐이며, 미국을 더욱 고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수십억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면서 유럽의 경제 성장 전망은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편이다. 이는 세계적인 권력 지형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바인버그는 주장했다.

폴리시 이노베이션 연구소의 메릴 매튜스 역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소비자가 쓸 돈이 있으며,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돈은 결국 미국에 투자의 형태로 돌아오면서 균형을 맞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국과 같은 오래된 친구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한 독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 등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독일 방문은 이런 상황에서 양국 협력 강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독일이 대서양 편향 우방관계를 벗어나 아시아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CNN "독일은 유럽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 "독일 GDP 대비 방위비 1.2% 불과" 비판도 

​실제로 독일은 68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거둔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대형 시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미국의 대 독일 수출금액은 804억 달러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많았다.

CNN은 "독일과 미국 무역 격차의 3분의1이 독일 자동차 판매에서 발생한다"면서도 "이들 업체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독일이 방위비 분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주 유럽 순방 당시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 2% 이상 규정을 충족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3.6%에 달하는 것과 대조된다. 독일 역시 방위비 지출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마켓워치는 오피니언을 통해 "지난해 독일은 통일이후 최대 예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방위비 부담은 여전히 적다"고 지적하면서 "독일은 미국을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했는 데 독일은 이미 매우 오랫동안 의지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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