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역습' 금괴 밀수 급증에 고민 깊은 일본 정부

[사진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금괴 밀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세 탈루가 밀수의 주요 목적으로 꼽히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최근 몇 년간 일본 내 금 밀수 관련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일본 세관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금괴 밀수 건수가 8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77건으로 22배 넘게 증가했다. 2015년에는 294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총기류 등과 달리 위험성이 없는데다 국제가격이 적용되는 금괴가 밀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일본의 세금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8%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른바 '소비세'다. 소비세는 물건을 수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브스의 최근 보도를 통해 비교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 1억 엔(약 10억 1366만 원) 상당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한 뒤 정식으로 수입할 경우 8%에 해당하는 800달러를 소비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이를 일반 귀금속 취급점에 매매하면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지만 밀수할 경우 큰 폭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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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 밀수가 급격히 늘어난 2014년도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 조치했던 해다. 밀수 금액이 클수록 마진이 커지는 만큼 소비세 탈루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률을 두고 일본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비세 인상 계획을 2019년까지 한 번 더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께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증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지표를 고려해 2017년 4월로 증세 시기를 미뤘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세할 경우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한 번 연기했다.

후쿠오카의 지리적 위치도 금괴 밀수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아시아 무역 거점으로서 무역 및 국외 반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일본과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히 공항 내 환승 구역에는 세관이 없고 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악용, 화장실 등에서 금괴를 소분한 뒤 주변 '운반책'을 통해 전달하기에 용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쿠오카 공항 내 세관은 5월부터 입국시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청 고발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