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이통사 부가사용금액 전년비 13% 증가...가계통신비 제도 개선 필요"

2017-05-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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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가서비스 요금은 늘어나고 있어 가계통신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이통3사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자료(2015~2016년)'에 따르면 2015년 A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비중은 55.6%, 2016년에는 54.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사용금액은 2015년 21.4%에서 2016년 24.2%로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2015년 24.2%에서 2016년 21.2%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에서도 모바일기기 이용형태 중 음성통화, 문자메시지의 이용 비중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보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량에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비중은 2011년 69.2%였지만, 2015년 37.1% 수준이 됐다. 녹소연은 부가서비스 이용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여부,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23% 비중이었던 단말기할부금은 2016년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 단종 사태로 21.2%로 조사됐다.

이에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개념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최근 대부분의 후보들이 기본료 폐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단말기 구매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인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과 관련해 언급된 공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가 열리면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은 점차 더 증가할 것이며.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역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5G 망 구축 등에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부가 서비스사업자들 역시 재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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