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없었지만' 미국, 군사 대응 포함 '모든 옵션' 또 강조...중국 압박 계속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왼쪽)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에서 상원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상원 국방위에 소속된 공화당의 거물급 중진들이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한국에 대한 보복을 멈추고 북한의 핵 위협을 압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줄이 나왔다.

◆ 미, 군사 대응 포함한 '모든 옵션' 또 강조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등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날 "북한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을 막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획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애리조나)과 전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메케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대응 관련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선제타격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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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미국이 도발할 경우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발언들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자체 훈련에 집중하는 데 그쳤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에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보다는 직·간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스스로 하는 올바른 행동을 기다리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도록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으면 필요할 경우 군사적 옵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당장 우려했던 제6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은 없었지만 경계 태세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대화를 통한 설득보다는 핵 도발을 멈추도록 고강도 압박을 넣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사드 배치는 필수"...중국 압박 강도 높이나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옹호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매케인 의원은 "중국은 북한에 핵 포기를 압박하는 대신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각종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십년간 북한을 도운 중국이, 위협 상황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유일한 주권을 행사한 한국을 괴롭히는 것은 왜곡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멕사맨 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도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이 중심에 있지만 중국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면서 "외교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동맹국과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력 향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하게 비난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내놓은 데 대해 지금까지 환율 조작국 지정, 관세 부과 등의 경제 카드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인 각도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계적인 시각도 나온다. 미국 종합시사지 애틀란틱은 25일자 보도에서 "미국은 역내 안정을 꾀하는 중국의 심리를 이용해 연일 전쟁을 암시하면서 대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기회를 원한다면 압박만 하기보다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대한 중국의 고민을 완화해주는 장치를 제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