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한민국 5대 절벽 끝… 4차혁명시대 기업에 자율성 줘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민간과 기업에 충분한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으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하는 농담으로 어떤 장수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병사들이 다 지쳐있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꼴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미리 방향을 잡고 가다보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많은 재정을 쏟아부은 일본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미래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끌고 가기보다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충분히 주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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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기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3차 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로 일어난 혁명으로 (이 시대에는)정부가 계획을 세워 추진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가가 끌고 가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사회가 처한 5대 절벽(△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으로 △교육개혁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교육개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한다"며 "교육부를 없애 10년 장기 교육정책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초·중·고 12년 간 입시 준비하는 하는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6년(초)·3년(중)·3년(고) 학제를 5년·5년·2년으로 바꿔, 만 3세에 입학해 마지막 2년은 직업학교 또는 진로교육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 후보는 "4차 산업시대엔 중장년, 노년층의 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과학기술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예산 지원이 연간 19조원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로 따지면 세계 1위인데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부처마다 움켜쥐고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역동적으로 쓰일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도 연구 과정에서 문제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와 관련해서는 '안랩' 창업 과정과 해외 유학,국내 대학에서의 교수 활동 등 본인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몸으로 깨달았다"면서 "다음 정부는 꼭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이 전부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기업정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안 후보는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며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런 오해가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은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인은 존경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