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 개혁 빠르면 3월초 윤곽..."오바마케어 폐지 관건"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개혁 윤곽이 빠르면 3월 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개혁의 틀은 사실상 마련됐지만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 폐지와 국경세 도입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NBC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 개혁은 잘 마무리되고 있지만 새로운 의료 정책을 법제화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가능하다면 3월 초중순까지는 사람들이 감동 받을 만한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오바마케어 폐지를 통해 세금 개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세금 개혁을 완수하려면 잠재적으로 6~7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케어의 대안이 될 의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예산 조정을 거치면 늦어도 3~4월에는 세금 개혁의 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도 "앞으로 2~3주 안에 세금 개혁의 골자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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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선 경선 과정부터 강조해온 법인세 및 소득세 축소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국경세가 포함될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개혁과 대부분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법인세 감세 범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35%에서 15%까지 낮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원에서는 20%까지가 적당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른바 국경세 도입 여부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국경세의 경우 잠재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아시아산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내 소매업체들은 벌써부터 이 조항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상원 의원들도 국경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태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싸고는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있어 세금 개혁 시기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개혁이 중산층보다는 상위 1% 부유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자 감세' 의혹을 해명하는 작업도 숙제로 남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