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국민 안전이 최우선…환경관리 새 틀 짜는 해”

[이정섭 환경부 차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작년에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시간이었다. 미세먼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 등 중요한 환경적 이슈가 많았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경관리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해로 삼겠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6일 그간의 환경정책을 돌이켜보고, 올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를 저감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미세먼지 등 이른바 환경부가 ‘3중고’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차관 바통을 이어받았다.

위기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력을 추슬러 발 빠르게 현안을 수습하는 등 업무능력을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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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최우선 사항

이 차관은 가장 먼저 “작년 6월 수립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맑은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 운영,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으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시행해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함께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의 자발적인 실천운동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여전히 화학제품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작년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유해성 검증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한다.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약 7000종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정보를 조기 등록토록 하고, 화학물질 판매시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접수받은 피해 신고자에 대해 연내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의 경우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간다.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원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4단계 피해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새롭게 추진하는 등 피해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집중 할 터”

이 차관은 공직에 몸담으며 ‘모든 정책의 고객은 국민’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속 생태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지하역사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약 2만동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 실내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 시행 등을 통해 생활속 위해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확대 △교통소음지도 작성 △타이어소음 성능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음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폐기물 수거 차량 밀폐화 △친환경축사 모델 보급 △도심지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등 생활속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등 기존 5개 도시와 세종 신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은 대표적 환경서비스 산업으로 꼽힌다.

또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도시내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마당, 생태하천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 5곳(아산·청주·영천·경주·양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완공하는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중국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접목하는 등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는 환경과 산업 융합시대

그는 “미래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룬 융합시대다. 급격하게 확대되있는 국제 환경시장에서 우리 환경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환경산업 키워드는 ‘물·친환경차·생물산업’이다. 물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작년에 마련한 물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 제정,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개발 및 생물소재 민간이전 등 생물자원정보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다량의 수요처 발굴,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환경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출시 △환경 신기술 실증연구 등을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준공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도전한다.

이 차관은 “노후 상수도 현대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재정사업 추진,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수질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환경 개선,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 정착이 관건

올해는 그동안 제정한 새로운 환경제도뿐 아니라, 올해 주진하는 제도까지 조기에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환경부의 새로운 과제다.

이 차관은 “그간 환경정책과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피해구제법, 통합환경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이라며 “올해는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2018년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작년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98%에 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 올해는 업종·규모별 보험요율 차등화 및 온라인 가입시스템 개발, 단체계약 상품 출시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또 기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진폐증, 중금속 중독증 등 질환에 대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구제급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40여년간 환경 인허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전문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기업들 제도 이행 지원도 나선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업종의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발간, 모의허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 준비를 마쳤다.

사업장 화학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해 기업 선제적 대비를 독려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특별관리해 화학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고,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며 “재활용업계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안을 마련,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매립·소각 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 및 모의적용 등을 통해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 “먼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행정 구현”

그는 환경부가 국민,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기업 입장에서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체험해 보는 규제현장 방문, 권역별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고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백브리핑, 에코스터디 미팅 등을 통해 언론과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 사고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위중하다”며 “그러기에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만 한다. 올해는 환경현안 해결과 함께 먼 미래 환경문제까지 고려하는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1963년 충남 보령 ▲경기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1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장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부이사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환경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