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세금쓰는 남부3군 '보은·영동·옥천'

 ▲ 충북지역 남부3군으로 불리는 보은·옥천·영동군의 실효성 저조한 행정방침이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영동군청 전경,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평일 낮 시간에 민원업무를 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공무원 2명을 따로 배치돼 '야간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저조해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영동군 등 남부권역 자치단체에 따르면 야간민원실은 여권 접수·발급과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등 17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야간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50여 명에 불과했다. 1년이 52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명 정도 방문하거나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것.

인접한 옥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매주 화요일(하절기는 3시간, 동절기 2시간)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총 55건을 처리했다. 보은군 역시 여권과 주민등록 등 112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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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원편의라는 명분으로 현실성이 반영돼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 확산이 아닌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적절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직사회만의 그라운드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좋은 정책은 널리 알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활용도와 형식적인 운영은 '수박 겉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간민원실 운영 등으로 투입된 직원에겐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냉방·난방장치도 가동하게 된다. 사무실 내부는 물론 계속된 점등으로 에너지도 쓰여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방침으로 에너지 낭비와 군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의 실효성에 대비,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의 지적도 나온다. "하루 1건꼴인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원 2명이 근무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이자 선심행정"이라며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각 군청 민원실 입구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자가 따로 없어도 상당수 민원처리가 가능지만 이중적 잣대로 예상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