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6년 담배밀수 1400억 육박…담뱃값 인상 후 밀수방식 다양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박명재 의원 홈페이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2년∼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가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맞물린 이 시기 때 담배밀수 규모가 증가, 담배 밀수의 방식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배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6년 사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밀수 건수는 총 1375건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97억 원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 시기인 2015년 전후로 담배밀수가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 41건에 그쳤던 담배밀수는 2013년 81건, 2014년 88건 등으로 미세한 증가한 그치다가, 2015년 593건과 2016년 572건 등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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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며 “담배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