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7곳 비정규직 기준 초과 채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7곳이 비정규직 채용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 확대가 전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이슈포커스에 실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와 고용관리 개선방향'에서 이같은 분석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직접고용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10곳 중 7곳인 70.7%였다.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는 각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이내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지만 68.9%가 기준을 초과했다. 출연연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지만 무려 80.8%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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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전체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소속 외 근로자로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로서 이제 소속 외 근로자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기관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직무 중심 고용관리를 위한 업무 표준화 등이 뿌리 내려야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