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기간 단축·모병제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현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은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모병제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획득 가능성, 국가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모병제 문제는 안보 상황과 병력확보 가능성, 재정부담 능력, 전투력 유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에서 9개월을 더 단축하면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12만여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병사가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무 기간을 더 줄이면 전투력 유지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52만2천명의 병력 중에는 병사가 30만여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병할 경우 월 6천억원, 연간 7조2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재원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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