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 여신을 할 때 산업전망,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 한도를 설정한다. 부실 여신 가능성을 줄이고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은·수은(산업은행·수출입은행) 혁신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산은과 수은은 정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방만 경영을 방지할 혁신방안을 지난해 10월 31일 각각 발표했다.
산은은 산업전망 등 장기적인 요소를 반영한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하고자 오는 2분기부터 계열별·계열기업별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한도)을 설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현재 산은은 기업에 여신을 할 때 투자 건에 대해 검토를 했을 뿐 해당 기업의 전력이나 리스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면밀히 보지 않고 있다.
크레디트 라인이 설정되면 산업 전망이 밝지 않는 등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 여신 한도를 줄여 부실 여신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산은과 거래규모가 큰 기업이 대상이며 1년 단위로 크레디트 라인을 정한다.
산은은 회장이 정하던 임원도 올해부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가 추천되면 회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청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회장, 전무이사 등이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사외이사도 참여하도록 해 자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은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기존 국내 차주 중심이던 신용평가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대상을 해외차주까지 넓히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중장기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도입으로 임원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준법감시인 도입, 경영자문위원회 개편에 중점을 뒀다.
또 리스크 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사외이사를 올해 1명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조직 슬림화에 착수했다.
산은은 지난해 임원 연봉을 전년보다 5.0% 삭감했고 올해 경상경비 예산도 전년보다 3.0% 줄였다. 부행장급 부문 조직을 11개에서 9개로 축소하고 지난해 5개 지점을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슬림화 작업을 마쳤다.
수은 역시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6.8% 깎았다. 1본부를 축소하고 부행장을 10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는 등 혁신방안을 진행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두 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작년에 이행하고 남은 과제를 올해 모두 완료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