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건보료 개편안, 대단히 미온적…더 공평한 부과 기준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보체계 개편안은 2년 전 건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했던 개편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 2년 동안 왜 이 개편안의 발표 늦춰왔는지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국민의 고충 그 부담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었단 점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가 전날(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그동안 건보료에 무임승차해온 피부양자 중 3.6% 정도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극적이고 3년 주기 3단계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미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년 전 마련했던 개편안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왜 발표를 늦춰왔는지,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국민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다만 "그나마 정부가 기존의 불합리한 기준을 없애고 소득 중심의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되게 하겠다"면서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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