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미 '국정 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불러 증인심문을 벌인 만큼, 추가 증인 채택과 이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만 결정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시점 예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소수로 대폭 줄였다.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채택 여부는 헌재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선 앞서 열린 기존 변론기일처럼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관 회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선고 역시 이르면 2월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달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2월 초 결론 전망도 나왔지만, 증인신문 일정과 설 연휴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헌재가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결론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된다.
특검의 예상대로 2월 초에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다면, 재판관 평의(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심리 절차와 결정 내용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는 2월 중순쯤으로, 최종 평결은 이르면 2월 말 정도로 예측된다.
한편 8차, 9차 변론기일에 나설 증인은 6명이다. 23일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3명, 25일에는 류진룡 전 문체부 장관, 고영태 더블루K 전직 이사, 류상영 더블루K 전직 부장 등 3명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고영태와 류상영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 새로운 주소가 파악돼 새로운 기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소지가 파악됐지만 현재 이곳에는 가족이나 동거인만 머물고 있고, 고씨 등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변론에 출석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밖에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 심문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인 4월말이나 5월초 대선이 예상되고 있다.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 나오면 박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3월 초 나와도 특검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어 수사·기소가 가능성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당초 예정대로 12월 대선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