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시대]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G2 환율전쟁에 한국 경제 위기 가중"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아주경제 전운 기자 = “달러화 강세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엔화 약세 폭을 따라가지 못해 한국의 수출에 여전히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2일 트럼프 시대의 개막으로 한국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까지 지정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이 벌써부터 보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한국이 유탄 맞을 확율이 크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진퇴양난”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통제를 강화하면서 위안화 약세로 수출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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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미국은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는 제2 플라자합의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결국 금년 중 미국과 중국 경제 방향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위안화 환율은 미국과 중국 G2의 국운을 건 싸움과 협상력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싸움에 새우 등(한국) 터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오 교수의 지적이다.

이로인한 한국의 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G2 환율전쟁의 유탄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등 미일 환율전쟁 유탄을 한국이 고스란히 맞으면서 모처럼의 경상수지 흑자가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처럼, 이번 환율 전쟁에서도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다. 만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재검토되어 양허가 전면 정지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은 5년간 269억 달러, 일자리는 5년간 24만 5000개가 날아갈 것으로 오 교수는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미흑자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2015년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58억 달러이지만 서비스 수지에서 1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한 무역수지 흑자는 114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한국의 국내투자가 마이너스를 지속해 수입이 줄어들어서 난 흑자이고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불안한 흑자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미국에 이해시키고 한국은 과도한 대미흑자국으로서 미국의 새환율법(BHC법) 적용대상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