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軍 복무 단축 못하게 병역법 개정해야…민주 후보들 자제하라"

지난 19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바른정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권 출마 선언을 앞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 주장이 나오는 거과 관련해 "병역법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까지도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측 대선주자들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기를 제안한다"면서 이 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면서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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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었다"면서 "공교롭게도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현장에서 발표해버려서 당시 문 후보를 비판하던 저희들이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구절벽을 이유로 군대 처우를 개선해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분명히 반대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남 지사 역시 대권 도전을 선언해 유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다. 

유 의원은 "하나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은 군대를 거의 안 가게 되는 식으로 병역이 이뤄지면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반대했다"면서 "또 모병제로 아무리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주더라도 지원 숫자가 부족하면 그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반대의 근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