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 토지규제 완화 ‘눈에 띄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강화군이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로 토지규제가 완화되는 큰 성과를 이뤄내 주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각종 토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로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 구역,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등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의 체감도가 높은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501만평(1,658ha), 농업진흥지역 129만평(426.8ha), 보전산지 32만평(104ha),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112만평(370ha),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을 완화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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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규제 완화 규모로는 전국 최대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강화외성 문화재구역 완화 요청 지역[사진=인천시 강화군]

오랫동안 강화군민의 재산권을 옥죄어 온 각종 토지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사유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관광개발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규제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파급효과와 난개발, 공익과 사익의 충돌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중앙 관계부처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군은 그동안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행정을 구축하고 규제완화 해결 통로를 다양화해왔다.

국무총리실,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 및 협의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회 등을 통한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해 왔다.

특히, 행정자치부 차관과 해병2사단장의 강화 방문 시 이상복 군수가 직접 강화군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설득하여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조 분위기를 유도했다.

군은 올해도 군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안보와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해제 및 축소를 위한 선행 사업으로 북단 해안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을 접경지역 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로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문화재 협의 구역에 대해서는 사적 강화외성으로부터 해안 방면의 지역과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주변 내륙지역의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문화재청과 인천시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강화군 전체면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지와 산림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미경지정리지역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점진적으로 해제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고, 보전산지의 해제를 확대하기 위해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해제기준을 완화해 불합리한 보전산지가 최대한 해제되도록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207만평을 변경·결정하는 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5개소를 폐지하고, 14개소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규제개혁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