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 경화'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야당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이를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천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칠 경우,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기본소득이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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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되, 그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손해 보는 국민은 5%뿐 이므로 손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