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금융연구원 실장 "트럼프 FTA 재협상·원화절상 압력 수출 피해 우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하락 압박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2017년 경제여건과 금융산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미 FTA 재협상 및 폐지 추진 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국 신정부가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원화절상(환율하락) 압력을 가할 경우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원화절상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를 통해 수출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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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재무부는 작년 4월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302억 달러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7.9%다.

임 실장은 또 "신정부 출범으로 신흥국은 빈번한 자본유출입, 환율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며 "신흥국 통화는 미국·중국간 통상마찰 격화, 환율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약세 요인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임형석 실장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순환 국면이 작년 하반기 정점을 지났고 이제 수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잠재성장률이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3%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2.7%)보다 낮은 2.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실장은 "2015년 3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진행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올해 민간 소비증가율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와 관련해 "작년 하반기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착공의 상대적인 감소 등으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2.1%에 그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 건설투자 등 민간부문 위축이 예상되나 정부지출이 이를 전적으로 상쇄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지난 2015~2016년에는 민간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정부 기여도가 높았지만 올해 정부총지출(401조원) 규모는 전년도 추경 대비 0.5% 증가에 그치는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임형석 실장은 올해 금융산업 과제로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의 효율성 제고 △비대면채널 수익 모델 발굴 △국제 금융시장의 추세적 변화 대비 등을 꼽았다.

그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추세적으로 현실화될 경우저 금리 기조에 대응했던 포트폴리오 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은행은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수익성 지표인'총자산순이익률(ROA)'보다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RORWA)'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면거랭 플랫폼에서의 지배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