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속도낸다 … 금융위, 상시 금융개혁 체제 구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상시 금융개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기존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금융위 업무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또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에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하에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임 위원장은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발굴된 과제들의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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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상시 금융개혁 체제를 구축한다. 기존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개혁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소 구조개편 등의 개혁과제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된 106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마무리 작업도 같이 진행한다.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월별로 점검 테마를 선정해 소관부서와 현장점검반이 개혁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 내용을 옴부즈만을 거쳐 금융발전심의회에 이행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장범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앞으로의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뿐 아니라 금융개혁의 상시 추진체계로서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