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드 브렉시트' 시사에 엇갈린 반응...협상까지 진통 전망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브렉시트 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과 완전 결별)'를 전제로 한 유럽연합(EU) 탈퇴 전략을 발표했다. EU 탈퇴를 확정지은 뒤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구체적 전략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면서 실제 이행 과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EU "현실적 전략" 평가...스코틀랜드 "독립할 것" 반발

메이 총리는 기존 전망대로 이번 발표를 통해 △ EU 단일시장 탈퇴 △ 조건부 EU 관세동맹 탈퇴 △ EU 국민의 '이동의 자유' 차단 등을 주요 전략으로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EU에서는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슬픈 과정이지만 현실적인 브렉시트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EU의 27개 회원국은 단결해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셀 바르니어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도 "질서정연한 탈퇴를 전제해야 한다"며 "내겐 영국 이외의 27개 회원국에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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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치정부인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제1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단일시장 철수 계획은 잘못된 방향이며 전체 영국 경제에 타격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스코틀랜드에는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분리 독립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4년 한 차례 독립 찬반 국민투표를 치렀다가 실패했다.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는 국민 62%가 EU 잔류를 주장했다.  

◆ 파운드화 반등·증시 하락...재계 대책 마련 고심

구체적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전략이 나옴에 따라 파운드화는 반등했다. 18일 오전 1시(현지시간) 현재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파운드당 1.240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30여 년 만에 1.20달러대가 무너진 지 하루 만에 반등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점진적 브렉시트로 '이탈 절벽' 우려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106.75포인트(1.46%) 떨어진 7,220.38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이다.

영국에 상당수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이번 발표 이후 거점 분산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은 18일자 보도를 통해 "파운드화 약세가 진행되면 현지 기업들에게 나쁘지만은 않지만 높은 관세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영국 내 경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물류 거점을 재검토하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NBC 등 미국 언론도 17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기준 미국의 대(對)EU 직접투자는 약 1.81조 유로였고 EU의 대미 투자는 약 1조 9900억 유로였던 만큼 브렉시트가 무역 지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미국의 가장 큰 군사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결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기업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안별로 협상 시기가 달라진다 해도 불확실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팀 올리버 런던정치경제대학 유럽·북미 관계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유례 없는 정치 스타일과 브렉시트 전략의 불확실성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AP]

◆ 협상 개시 시기 불투명...합의까지 난항

구체적인 브렉시트 전략이 나오면서 추후 협상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를 탈퇴하려는 영국 정부가 공식적인 협상 의사를 밝혀야 한다. 협상 기간은 원칙상 2년이다. 27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다면 협상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도 2년이 지나면 자동 탈퇴 처리된다.

앞서 메이 총리가 오는 3월 말까지는 탈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영국은 빠르면 2019년께 EU를 탈퇴하게 된다. 다만 영국과 EU 회원국 27곳의 의회 비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이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적지 않은 만큼 교역, 관세, 이동의 자유 등 관계 재설정에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은 영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의 심의·의결이 더디면 탈퇴 협상 개시도 덩달아 연기될 수 있다. 협상에 따른 합의안이 나와도 영국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메이 총리의 6대 하드 브렉시트 구상 
△ EU 단일시장 탈퇴(부분적 체제 불허) △ 포괄적이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체결 목표 △ 관세동맹 탈퇴 (EU와 새로운 관세 마련) △ EU 국민의 영국 유입 제한(유능한 이민은 항상 수용) △ 거액의 EU 기부금 납부 거부 △ 최종 합의는 상·하원 투표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