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는 무얼 의미하는가

[김종일 국립대전현충원 문화행사담당 ]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연초 한 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사태급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를 보면서도 설마 또 IMF 가 올까? 라는 안이한 눈으로 깊은 생각 없이 지나쳤던 생각이 난다. 하지만 최근 불어 닥친 대내외 엄중한 국가적 위기 앞에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사태 속에 국가 리더십의 공백, 미국 정권교체를 앞두고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등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끝도 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인 줄 알면서도 움츠려 있기만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저력 있는 민족이 아니었던가?

지금은 모두가 힘들겠지만 조금씩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올해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년간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써 연인원 500만 명에 대한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 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미동맹과 호국보훈정신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널리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참전용사 외에 실종 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을 확대해 모두 6회에 걸쳐 600명을 초청하게 된다.

현지 감사 행사도 참전 21개국 전체에서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38개 공관에서 140회에 걸쳐 약 2만 명이 참석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보훈처는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 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를 7% 늘려 5만 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금년 3.5%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의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보훈대상자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의료진료체계 운영, 보훈병원의 ‘본인 확인 시스템’도입 등을 확충하고, 보훈 인천병원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기서부권역 국가유공자들에게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그간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보고에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면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 행복의 보장은 오랜 시간 준비되고 가꾸어진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와 가족, 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과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킨 나라”라며 “이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