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朴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아냐…정치적 선전포고"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61) 씨는 16일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또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한결같이 박 대통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특검의 의도를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삼성 등 기업들의 최씨에 대한 특혜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만 한다. 판례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공무원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뇌물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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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특검수사·형사재판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공동체 이론에 따라 뇌물죄를 운운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형법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정치적 선전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공동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며 "만약 수사에 그 이론을 논거로 삼는다면 이는 형법 이론과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