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5년 단임제 폐해 극복 위해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해야”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7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 50%는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며 “이런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귀국하면서 범여권 및 제3지대에서 개헌을 매개체로 결합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며 “정치 혁신의 화두로 이와 같은 정치적 왜곡을 비정상에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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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헌은 기본권 강화와 분권과 협치가 이뤄지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라며 “분권 정신으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철저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거듭나기 위해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 등 3대 혁신을 통해 위대한 정치국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치혁신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먼저 바꿔야 한다”면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은 결국 비선 또는 실세그룹을 형성하고, 공적시스템 작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년 간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국민통합을 어렵게 했다”며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과 국민이 참여할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정치혁신을 위한 개헌의 최선책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많은 국민이 참석하는 상시국회를 감독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원의 손에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출석현황 공개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의 모든 회의에 대해 출석현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회기제도 휴기제로 바꿔 연간 상시국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정당혁신에 대해선 "선거 때만 찾아가는 정당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들을 찾아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정당 국고보조금도 국정검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제안했다.

또 “당원들이 선출하는 선출직 지도부에 당원소환제를 적용해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며 “각종 회의에도 소외된 청년·여성·장애인, 원외 인사 등을 포함시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세 번째 혁신으로 정책혁신을 제시하면서 “보수정권 9년 간 잘못된 정책을 버리고 보수정치의 핵심가치는 지켜나가겠다”면서 “재벌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약자와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정책위원회를 의원중심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이 이같은 혁신의 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