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영 아들에 넘기면 그만? 이해상충 미봉책 비판 고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한 기자회견은 서로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전투 현장을 방불케 했다. 트럼프는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는 악담으로 공격하거나 질문을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날 트럼프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해상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두 아들에게 경영을 넘기고 재산을 신탄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현지에서는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회상 경영에 대해 "여기 있는 내 두 아들, 도널드와 에릭이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라면서 "이 둘은 전문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이고 나와는 회사 관련 문제를 상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혓다. 이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넘기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사는 트럼프의 재산은 신탁에 맡겨진다면서 "이번 신탁합의는 새로운 사업거래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선인의 재임 기간 동안 새로운 외국 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들은 이해상충을 막는 조치가 불충분하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이해상충과 관련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1기 백악관에서 윤리담당 고문을 일한 노엄 아이젠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극적이게도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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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들에게 사업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공직자윤리국(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국장인 월터 쇼브는 트럼프가 발표한 이해충돌 계획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쇼브 국장은 "오늘날 대통령의 윤리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계획들은 이전 수십년간 다른 대통령이 지켜온 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회견에서 말했다. 

미국  공직자윤리국(OGE)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연방법은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임기 중 재산이나 개인 사업체를 백지신탁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면제 대상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할 때 개인 자산을 고려해선 안 된다는 이 조직의 조언을 준수했지만 트럼프에게 이같은 전통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임기 첫 해 '자발적으로' 재산 공개를 했지만, 트럼프가 의무 공개를 할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 그는 2018년 5월까지 개인 재산 내역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