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화장품 경제보복' 정면 대응…한중 FTA 공동위 공식안건 상정 검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금수) 조치 문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화장품 수입 불허가 무역 보복조치로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정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 3년 차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공동위가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를 둘러싼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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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 28개 중 우리나라 제품이 19개 포함된 것과 관련, 한·중 FTA 공동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업체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동위에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목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우리 화장품이 유효 기간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를 담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중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 493개 대상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제외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양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해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관련,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아직 의제협의가 진행된 건, 비과세장벽에 대해서는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며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