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보고] 행자부, 전입신고 때 한번 신청으로 공공·금융기관 등 각종 주소지 변경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이미지=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이사할 때 공공(수도‧가스‧전기) 및 금융기관(카드‧은행‧보험), 통신사 등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사 뒤 통합신청 한번으로 각종 주소지가 바뀌기 때문이다. 또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다채로운 현장 활동을 지원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선제 대비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여러 주소지 변경을 한데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처음 설치된다. 그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외국인력지원센터(고용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외국인지원센터(지자체) 등 부처 및 대상별로 제공하던 것을 한 곳에서 담당한다. 이를 통해 210만여 명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편의가 높아지고, 시설‧인력 공동 활용으로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초‧중‧고교생이 학교를 전학 또는 입학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출입국 사실증명 등 제출하는 서류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한다. 현재 운영 중인 '행복출산', '안심상속' 혜택은 온라인으로 신청‧확인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이미지=행자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신(新) 발전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향후 30년 내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얼마 전 내놨다. 범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읍‧면 중심지에 공공‧근린시설 집중 배치로 민‧관 협력 전달체계를 두는 거점마을 조성이 검토된다. 아울러 읍‧면 단위 기능‧사무 재조정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를 꾀한다.

전자정부가 도입된 지 50년째인 올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인공지능 전자정부 미래비전'을 선포한다. 우선적으로 민원상담, 스마트 재난대응, 범죄예방 같은 AI 기반의 대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원24', '알려드림e' 등 분산된 280여 종의 행정서비스를 '정부 대표포털'로 통합‧연계시킨다. 이로써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ID와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정부망에 접속이 가능토록 '디지털원패스'를 선보인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1만개 이상이 늘어난다. 증원된 인력은 경찰·해경·소방 약 3600명 등 치안‧안전분야를 비롯해 교육‧복지, 국가 현안사업(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 고용복지+센터)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된다. 시간선택제 직위도 100개 넘게 추가로 확대된다.

이외 재정준칙 확립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 도입이 각각 추진된다. 페이고 원칙을 시행하면 조례안 제출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첨부가 의무화된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이 이뤄진다. 전체 집행액의 56.5% 실행이 목표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내용이 대상이다. 100억원 이상 지방세 신규 감면 시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벌인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도시로 인구 유츨 등 지방소멸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에도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